서울구남초등학교의 개인정보 보호방침

서울구남초등학교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서울구남초등학교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서울구남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구남초등학교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교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CCTV 화상정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화상 정보 보호]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Ⅰ. 서울구남초등학교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여기는 서울구남초등학교의 사이트입니다. 우리 학교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학교에서 운용하는 모든 부분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http://gunam.es.kr

□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

 ○ 여러분이 우리 서울구남초등학교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우리 학교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

- 방문일시 등

○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서울구남초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근거	주요항목	보유기간	수집부서	연락처
홈페이지 회원관리	홈페이지 운영규정	회원유형, 성명, ID, 이메일주소 학년, 학급, 집 전화번호, 집 주소, 휴대전화	탈퇴시까지	과학정보부	02)453-8921

  

   □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의 시행과 정책 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학교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 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물 등록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

  ○ 각종 메뉴를 통하여 글을 게시한 경우 화면 양식에 기록한 개인의 신상정보는 민원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하며, 불명확한 경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제공된 개인정보는 민원해결을 위한 제한된 부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전자우편계정, 전화, 주소 등) 또한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링크 사이트·웹 페이지 

 ○ 서울구남초등학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 책임에 관한 통지

○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관련단체에 피해를 준 경우 모든 책임은 그 문서의 게시자에게 있으며,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 본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 서울구남초등학교 홈페이지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구남초등학교 개인정보관리 책임관 : 교장

       - 서울구남초등학교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과학정보부장

          ● 이메일 : seung2woo@hanmail.net

          ● 전화번호 : 02 - 453 - 8921~2

          ● 팩스 : 02 - 453 - 8925

          ● 주소 : [우)143-831] 서울시 광진구 구의3동 구의강변로 69 서울구남초등학교

Ⅱ.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 및 보호방침

   □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서울구남초등학교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 서울구남초등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파일

      ○ 서울구남초등학교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 동의하에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3가지 외 21항목 - 개인정보파일대장 참고)

개인정보파일명	법령근거	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학교생활기록부	초/중등 교육법 제 25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를 통한 학사관리	이름, 연락처, 주소인적, 학적, 출결, 수상경력, 자격증, 특별활동, 교과학습발달사항 등	준영구
학생건강기록부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신체검사규칙, 학생건강기록부 등 전산처리 및 관리 지침	학생건강 기록관리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소속학년반, 예방접종, 체격, 체력검사내역 등	10년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서울구남초등학교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 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도 제공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수령자는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 서울구남초등학교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피제공기관	제공근거	제공주요항목	제공주기
학생생활기록부	전？편입학교	초？중등 교육법 제25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전？편입 시
학생건강기록부	상급학교 전？편입 학교	학교보건법 제 7조의 3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키, 몸무게 등	진학/편입 시

    ○ 서울구남초등학교에서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 서울구남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정장소	개인정보파일명	연락처
행정실	학생생활기록부	02)453-8923
보건실	학생건강기록부	02)453-8921∼2

     

청구	청구인(정보주체)		서식에 따른 청구		보유기관장
			5일이내결정통지서 송부
열람시행		청구 접수 후 10일 이내

 - 단,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는 평생교       육시설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나.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청구	청구인(정보주체)		서식에 따른 청구		보유기관장
			10일이내결정통지서 송부

             (※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권익침해 구제방법([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의 행정심판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02)724-1337~9

서울시 행정심판위(02) 731-6157, 6557 강원도 행정심판위(033) 249-2132, 2478

부산시 행정심판위(051) 888-2212      충북도 행정심판위(043) 220-2321∼4

대구시 행정심판위(053) 429-2137      충남도 행정심판위(042) 251-2133

인천시 행정심판위(032) 440-2292      전북도 행정심판위(063) 280-2132

광주시 행정심판위(062) 606-2132      전남도 행정심판위(062) 607-2131

대전시 행정심판위(042) 600-2152      경북도 행정심판위(053) 429-2137

울산시 행정심판위(053) 229-2132      경남도 행정심판위(055) 279-2133

경기도 행정심판위(031) 249-2132, 2881 제주도 행정심판위(064) 710-2272 

  □ 개인정보보호담당자의 연락처

 ○ 서울구남초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구남초등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서울구남초등학교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구남초등학교 개인정보관리 책임관 : 교장

       - 서울구남초등학교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과학정보부장

          ● 이메일 : seung2woo@hanmail.net

          ● 전화번호 : 02 - 453 - 8921~2

          ● 팩스 : 02 - 453 - 8925

          ● 주소 : [우)143-831] 서울시 광진구 구의3동 구의강변로 69 서울구남초등학교

보유부서	개인정보파일명	연락처
교무실	학생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등	02)453-8921~1
행정실	교육수납대상자 관리	02)453-8923

    □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문의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Ⅲ. CCTV 설치？운영에 따른 화상정보 보호

  서울구남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	학생의 안전 및 생활지도
카메라 대수	6대
카메라 설치 위치	중앙현관 앞, 후문 주차장, 4층 영어교실 복도 3개, 체육창고 앞
안내판 부착장소	1층 현관 2개소
자료보유기간	30일 이내	보관장소	당직실 내
보관？관리？삭제방법	당직실 내 저장매체 보관, 화상정보 수입 후 30일 이내 삭제

   ○ 서울구남초등학교는 보안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 화상정보의 유출？변조？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화상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CCTV에 의해 수집된 화상정보는 보유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해 제공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ㆍ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ㆍ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기관 개인 정보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ㆍ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ㆍ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ㆍ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ㆍ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ㆍ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화상정보의 열람 및 권익침해 구제 청구

 화상정보의 열람 및 권익침해 구제 청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열람 및 권익침해 구제 청구 절차는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의 청구 절차와        동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열람청구서 비치 장소 - 행정실)

   ○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제15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타인의 사행활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 하는 경우

  □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절차

     침해신고 접수 ⇒ 침해사실 조사 ⇒ 처리(조치) ⇒ 신고결과 통보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 서울구남초등학교 CCTV 총괄 책임관 : 교장

    - 서울구남초등학교 CCTV 데이타 담당자 : 과학정보부장, 생활지도부장

    - 서울구남초등학교 CCTV 기기 유지 담당자 : 행정실장

         ● 이메일 : seung2woo@hanmail.net

         ● 전화번호 : 02 - 453 - 8921~2

         ● 팩스 : 02 - 453 - 8925

         ● 주소 : [우)143-831] 서울시 광진구 구의3동 구의강변로 69 서울구남초등학교